아프가니스탄 연대

아프가티스탄 전쟁의 발발배경 및 소개, 연합군 측과 탈레반측의 구성 국가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가 올초 2만 1천 명을 증파한 뒤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은 총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상자수는 지난 8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부정 선거로 이미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총사령관 맥크리스털은 4만 명 증파를 요구했고, 증파 결정을 둘러싸고 오바마 정부는 격랑에 휩싸였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 탈레반에 맞서자는 안과 전쟁 목표를 알카에다 섬멸로 축소하자는 안이 부딪히고 있고 증파 반대 여론도 전 국민의 60퍼센트에 이른다.

올해 5월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 방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동맹들도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소극적이다. 5백 명 증파를 결정한 영국 외에 나토 내 어떤 국가도 총대를 매고 나서는 곳이 없다. 1천5백 명을 파병한 호주는 아예 기존 병력마저 철수시킬 태세다.

그래서 이번주 일본과 한국 순방에 나서는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번에 그가 아시아를 순방하는 것은 다음달 오바마가 아시아를 순방하기 전 정지 작업 성격이 강하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라지만 그간의 정황을 보건대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기 무섭게 “지역재건팀(PRT) 보호” 운운하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군불을 땠다. 미국은 “군사적 지원이 어려운 나라는 재정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정부의 ‘비군사적 지원’이 ‘군사적 지원’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 바뀌는 모습을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봤다. 즉, 재정 지원은 이후 군사적 지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 성격이 짙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PRT 규모도 내년에는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설사 당장 군사적 지원이 아닐지라도 이런 지원은 명백히 미국의 꼭두각시인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군의 점령과 학살을 돕는 것이다. 재파병뿐 아니라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도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한·미 정부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이처럼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반전 여론과 반전 운동의 잠재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압사한 일에 항의한 운동과 2003년부터 불 붙은 반전 운동이 오늘날 다시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2007년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이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죽고 같은 해 동의·다산 부대가 철수했을 정도로 이라크보다 훨씬 불안정한 지역이다. 재파병 반대 여론도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의 반전연합체인 반전평화연대(준)가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반전평화연대(준)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등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으는 활동을 적극 벌일 계획이다.

“오바마의 베트남”이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여기에 동참하는 한국 정부에 맞서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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